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22. 11. 30.(수)

건설교통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2022. 11. 11.

나. 제 안 자: 문세종 의원 외 23명

다. 회부일자: 2022. 11. 11.

라. 상정일자: 제283회(제2차 정례회) 제4차 건설교통위원회(2022.11.30.)

❍ 제안설명: 문세종 의원

❍ 검토보고: 채기병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주택공급 확대 및 GTX 건설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법령이 개정되었음

❍ 이에 따라,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건설 산업발전 및 골재 공급체계 개선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건축 허용 (안 제46조)

자연녹지지역에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건축을 허용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개정안은 지난 2022. 1. 11. 국무회의에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생산시설 허용’이 의결되어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 시행령(이하, 시행령)」 제71조제1항제16호의 별표17 제2호 개정내용(2022. 1. 18. 시행) 을 반영하여,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은 3기 신도시 조성, 교통 인프라 확충 등으로 골재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원활한 골재 수급을 위해 도시 근처 자연녹지지역*에 골재 생산시설 설치를 조례로 허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려는 것임(국토교통부 ‘22.1.10. 보도자료)

* 도시의 녹지공간 확보 등을 위해 보전이 필요한 지역으로 첨단업종,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 등 제한적 개발만 허용되는 지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

제71조(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제한) ①법제7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물의    용도ㆍ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이하 “건축제한”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와 같다.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별표17에 규정된 건축물

별표17(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2. 도시∙군계획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이하 생략)

* 건축법 시행령 별표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17. 공장

물품의 제조·가공[염색·도장(塗裝)·표백·재봉·건조·인쇄 등을 포함한다] 또는 수리에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건축물로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자동차 관련 시설, 자원순환 관련 시설 등으로 따로 분류되지 아니한 것

❍ 안 제46조 개정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말씀드리면, 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도시계획 조례로 정할 수 있는 건축물은 상위법령인 시행령 별표 17 제2호 가목부터 파목까지에서 정할 수 있는데, 그 중 차목 (1)‘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을 허용토록 신설하는 사항임.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

❍ 골재선별․파쇄업이란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2조의2에 따라 골재채취업 중 바다골재 외의 골재를 선별 또는 파쇄하는 업을 말하며, 골재 선별․파쇄업을 하려는 자는 「골재채취법」 제14조,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군수․구청장에게 골재채취업을 등록하고, 「골재채취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에 따라 일정 규모(현행: 3천㎡ 이상) 이상의 야적장 및 부대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부지를 갖추어 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있음.

<골재채취업의 등록기준(골재채취법 시행령 별표1)>

골재채취업 종류	자본금		시설·장비		기술인력
	법인	개인	시설·장비	규격
5. 골재선별 ·파쇄업	1억원	2억원	가) 쇄석시설 1식 이상	처리능력 시간당 100톤 이상	골재의 종류별 생산에 필요한 해당시설 및 장비의 조종에 관한 면허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 이상. 이 경우 1명이 2개 이상의 시설·장비의 자격을 가진 때에는 하나의 시설 또는 장비의 자격을 가진 것으로 본다.
			나) 로더 1대 이상	버킷용량 2.5세제곱미터 이상
			다) 굴착기 1대 이상	버킷용량 0.7세제곱미터 이상

❍ 선별․파쇄 골재는 직접 채취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 부산물 등 외부에서 들어온 원석 등을 파쇄해서 얻는 골재로서, 정부에서는 금번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시설의 입지 허용으로 인해 무분별한 시설의 난립을 최소화하기 위해, 부지의 최소 규모를 현행 3천㎡에서 1만㎡으로 높이는 방향으로 골재채취법 시행령 제33조(골재의 선별․세척 등의 신고 등)의 개정을 추진(2022. 3. 21. 입법예고)중에 있음.

❍ 본 개정조례안은 정부의 골재수급 개선 방안의 일환으로 자연녹지지역 내 골재 선별·파쇄업종의 입지를 조례로 허용하는 상위법령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

❍ 다만, 골재 생산시설의 무분별한 입지 최소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골재채취법 시행령 개정)가 마련되지 않은 상황과 공장 입지로 인한 환경·교통 유발로 예상되는 민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아울러, 2022년 11월 14일부터 2022년 11월 25일까지 입법예고 및 의견수렴을 하였으며, 동 기간 내에 제출된 의견은 2건(인천시 도시계획과, 서구청)으로 다음과 같음.

< 입법예고·의견수렴 관련 제출의견 >

◈ 인천시 도시계획과 제출의견[도시계획과-11026호(2022. 11. 25.)]

- 자연녹지지역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인 개발이 허용되는 지역으로 우리 시에서는 서구 등 지역에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통해 난개발을 방지하고 계획적 입지를 유도하는 정책을 추진 중임.

- 우리 시 자연녹지지역 면적 중 큰 비중을 차지하는 계양구와 서구의 경우 대부분 개발제한구역이거나, 개발제한구역과 도시계획시설 등을 제외한 실제 건축 허가 가능 지역의 면적이 작아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실효성은 미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제반여건을 종합하여 면밀하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항임.

◈ 서구청 제출의견[서구 도시계획과-14050호(2022. 11. 25.)]

- 골재선별·파쇄업은 소음, 분진, 중차량 통행량 가중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는 업종으로 현행과 같이 규모 등을 제한하여 한정적으로 입지 유도함이 타당하나,

- 개정이 추진될 경우 주거지(기존 주거지 및 민간도시개발구역 등 향후 개발될 구역 포함) 반경 2km 내 입지 금지 또는 성장관리계획으로 구역 지정 후 추진할 것 등 제약조건 명시 필요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략

5. 토론요지

가. 찬 성: 임관만, 이인교, 조성환, 김명주, 김종배, 박종혁, 이용창 위원

나. 반 대: 없  음

6. 수정안의 요지

❍ 수정이유: “골재 선별·파쇄 업종의 공장”의 무분별한 난립 및 민원 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하도록 수정

❍ 수정 주요골자: 붙임 ‘수정안’ 참조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7명, 반대: 없음)

8. 기타

❍ 특이사항 없음

붙임  1. 수정안 1부

2.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

3. 의안본문(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4. 신․구조문 대비표 1부.  끝.

[붙임 1]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46조제10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공장, 첨단업종”을 “공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첨단업종”으로 한다.

[붙임 2]

수정안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수 정 안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 ∼ 9. (개정안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 -------------------------------------------------------------	10.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 첨단업종------------------------------------------------------------------------------------	가. ------------------- 공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ㆍ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첨단업종------------------------------------------------------------------------------------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1) ∼ (5) (개정안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나. (개정안과 같음)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	11. ∼ 13. (개정안과 같음)

[붙임 3]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인천광역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6조제10호가목(1)부터 (5)까지 외의 부분 중 “첨단업종”을 “골재선별ㆍ파쇄 업종의 공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첨단업종”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4]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자연녹지지역 안에서는 영 별표 17 제1호의 각 목의 건축물과 영 별표 17 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6조(자연녹지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10.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10. -------------------------------------------------------------
가.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가. 골재선별·파쇄 업종의 공장(군수․구청장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여 해당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공고하는 구역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첨단업종---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나. (생 략)	나. (현행과 같음)
11. ∼ 13. (생 략)	11. ∼ 13. (현행과 같음)